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비트코인(Bitcoin)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2018년 1월 이후 인도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35만 루피로 급상승한 이후 비트코인이 화제다.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로 등장한 후 다른 암호화폐들도 쏟아져나왔다.
본 기사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암호화폐 경제의 성장과 특히 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암호화폐란 무엇인가?
암호화폐가 화폐의 미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마법의 인터넷 화폐라고 여긴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전세계가 지금 암호화폐에 왜 열광하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암호화폐는 교환의 수단이며 디지털 금융거래 방식의 일종이다.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규제에서 벗어난 버추얼 화폐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발행기관이 없다면 거래가 어떻게 유지되고 승인될 수 있단 말인가?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암호화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역설적이게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안전한 거래와 승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공공화된 장부이다. 암호화폐들은 전세계 P2P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들로는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등이 있다.
암호화폐는 어떻게 거래되는가?
암호화폐는 가상거래를 통해 교환된다. 이 교환은 물리적인 화폐교환과 비슷하다.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필요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아무 곳에나 가상거래 계좌를 개설한다.
- 계좌는 기존 은행계좌와 연결된다.
- 암호화폐를 살 때마다 전자지갑에 저장되고 해당 금액이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차감된다.
-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암호화폐 경제의 성장
아직도 암호화폐에 별로 신뢰가 생기지 않는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 캐임브리지 대안금융센터(The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에서 발표한 개릭 하일만(Garrick Hileman) 박사와 미켈 라욱스(Michel Rauchs)의 글로벌 암호화폐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암호화폐 지갑의 활성 사용자 수는 290만~ 5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세계 디지털 화폐 거래소 수는 500 개 이상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뉴스 블로그인 스마터리움에서는 2018년에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 정부가 무현금 경제와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볼 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암호화폐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최초의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 인도 내 수요 급상승을 보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런던의 뉴스 매체인 코인텔레그라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가 2017년 3월에 개최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글로벌 서밋에서 비트코인을 "공급망 금융계의 혁명"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이후 2017년 5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수직상승하여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는 공급이 부족할 정도가 되자 비트코인 구매에 제한을 두어야했다. 한 달 후, Zebpay는 인도의 애플 앱스토어 금융 부문에서 시중 은행들의 앱들을 제치고 가장 인기있는 앱 7위를 차지했다. 10월에는 인도의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월 20만 명이 넘는 신규 사용자가 추가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작년에는 인도에서도 매카피(McAfee)나 빌데스크(BillDesk) 같은 대형 회사들이 각각 비트인디아(BitIndia), 코이노미(Coinome)라는 새 암호화폐를 내 놓았다.
인도나 다른 국가들에서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인도와 그 외 다른 국가들에서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과세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복잡하지면 한편으로는 세계 단일통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그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세계 각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 중인 이유다.
암호화폐는 인도 내에서 공식 통화 및 합법적인 화폐를 관리하는 현재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니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화폐이기 때문에 통화 또는 자본 자산의 정의를 벗어나서 이를 지배하는 법규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암호화폐 자산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GST는 어떻게 부과되나?
인도 정부도 암호화폐거래에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cices Tax, 이하 GST)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 혹은 부수적 활동에 대해 GST를 부과하기 전에 우선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자산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스 매체 블룸버그퀸트 (BloombergQuint)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암호화폐 관련 부문에 대해 GST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 간접세위원회(CBIT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GST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암호화폐 인정 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1. 암호화폐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무형의 상품'으로 분류 될 것이다.
2. 암호화폐의 거래, 즉 암호화폐의 매매는 상품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활동은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하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나 수수료에도 GST가 부과될 것이다.
3. 암호화폐의 가치는 인도 루피 또는 다른 동등한 외화로 거래 값을 기반으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 비트코인을 50만 루피(약 7000달러)에 구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액은 50만 루피이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인도에 있는 경우, 거래는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간주되며 GST는 목적지 기반 세금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위치가 공급처가 된다. 예를 들어 마하라슈트라 주에 있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구자라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산다고 하면, 공급처는 마하라슈트라일 것이고 이 암호화폐 거래는 소프트웨어 양도로 간주될 것이다.
5. 암호화폐의 양도 및 판매 거래에서, 공급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고 구매자가 등록 된 사람인 경우 등록 된 사람의 소재지가 공급처가 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구매자인 경우 판매자의 위치가 공급처로 간주된다.
6. 인도와 해외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는 통합간접세(IGST: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가 적용될 것이며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으로 간주될 것이다.